[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05회 청도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호소했다.
박성곤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연간 5천명을 선발하려는 계획은 3만명 육성이라는 수치상의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운영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최대5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촌에 기반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꼽힌다. 자금 신청만 하면 선정은 무난했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예산부족으로 인해 자금 배정기준까지 바뀌면서 올해에는 자금 선정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돼버렸다. 청도군에서도 25명이 신청했지만 단 4명만이 선정되는 극악의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정부 자금을 믿고 농지를 계약했다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된 사례, 시설공사 잔금을 치르느라 개인 여윳돈을 몰아넣고 생활비가 없는 사례 등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박성곤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청도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