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대구 북구청 공무원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초 어머니와 함께 대구 북구 동호동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목조건물을 구입한 뒤 같은 지번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무허가건물 2채를 임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추가 등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 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 등을 위·변조한 것은 공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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