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19일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 김원석 의원(교육)은 학교용지부담금 세입현황 시군별 자료를 요청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 이정호 의원(포항)은 결손처리액의 증가와 징수방법 및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고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발생한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 나기보 의원(김천)은 연구용역비가 설문조사내역으로 집행된 것은부적절하며, 내부공직자 및 명예감사관 설문조사가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질책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예산도 줄어들어야 함이 타당함을 지적했으며, 예비비 집행내역 중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로 집행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 박권현 의원(청도)은 아이낳기좋은세상 예산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저출산 대책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행사 및 홍보와 관련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봉교 의원(구미)은 화장장사업 88억원의 이월사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노인복지과에서 청소년 관련사업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 곽광섭 의원(고령)은 23개시군 보조금 8,060억원 지원됐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반납되지도 않고 사장된 예산 200억원에 대해 질책했다. ▲ 나기보 의원(김천)은 2012년도 도 전체 불용액이 현액대비 1%인 반면에 기획조정실 불용액이 2.2%에 해당해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녹색성장 및 자전거활성화사업이 취소된 사유를 질의했으며,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다수 있으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윤창욱 의원(구미)은 2012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연구용역비는 51억원이며 2013년도 전체용역비가 40억원으로 연구용역비가 여러 사유로 이월됐는데, 예산편성 계획 및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돼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