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홍보사업‘전관예우’주심

2011년 동일본대지진때 불거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원자력발전 홍보사업에 `전관예우`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후 2년간 정부가 수행한 24억8천만엔(294억원) 상당의 원자력발전 홍보 사업 중 약 66%인 16억3천만엔 상당이 경제산업성 및 문부과학성 전직관료나 전력회사 전·현직 간부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업체들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 홍보비용 총액은 사고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최악의 사고를 겪은 후에도 전직 관료 등이 이익을 챙겨가는 구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일본에서 정부의 원자력발전 홍보사업 발주는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거의 대다수가 `종합평가낙찰` 방식으로 결정되기에 발주자 측이 제안 내용 등을 검토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왔다. 2011∼2012년도에 전직 관료와 전력회사 관계자들이 자리 잡은 10개 법인이 원전홍보 사업 33건을 수주했으며, 평균 낙찰률은 96.8%에 달했다. 게다가 33건 중 10건은 단독응찰, 2건은 수의계약 형태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원자력발전 홍보사업 비용은 준(準) 조세 형태로 충당돼왔다. 전력회사들이 납부하는 전원개발촉진세가 재원이지만 전력회사는 촉진세로 납부한 액수 만큼을 전기요금에 가산해왔기에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