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영락ㆍ성낙성ㆍ전차진기자]청송군과 고령군, 칠곡군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이 기금은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한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1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230곳)이다. 도입 첫 해인 2020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으로 매년 증가세다.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기금 조성액은 7937억원으로 서울(5조9389억원),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순이었다.반면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청송군·고령군·칠곡군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전북 전주시 등 13곳이다.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천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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