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투자사업 150억 사장 초래 경북도와 울릉군이 건립한 해양자원연구센터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졸속 추진하는 바람에 투자한 사업비 150억 원이 사장되고 있다. 더욱이 연구센터를 운영할 운영주체인 수탁기관도 선정하지 않고 40억 원에 달하는 연구기자재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가하면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국가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낭비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공동으로 지난 2008년 2월 사업비150억 원(국비70억 원,도비56억 원, 군비24억 원)을 투입하여 울릉도 북면 현포리 일대 2만8597㎡ 부지에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착공하여 지난 1월31일 준공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재원확보도 마련하지 않고 운영주체, 운영계획, 연구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추진하는 바람에 건물을 완공해 놓고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울릉군이 막연히 지방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신청하였고, 도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심사한 것으로 밝혀져 막대한 국비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릉군은 2011년 8월 한국해양연구원을 연구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해놓았지만 양해각서 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연구센터 위치가 육지(포항)에서 240㎞ 떨어져 지리적 여건이 열악해 어려운 연구 인력유치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의 경우 울릉군 재정 여건상 재원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올해는 일부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나마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져 연구센터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비조달이 어려운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기획재정부에 운영비는 지방비로 조달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울릉군은 연구기관 입주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층수 및 시험수조 등 총 40억 원에 달하는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 기자재를 발주할 방침이어서 또 다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관계자는“수탁기관 선정은 울릉군이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연구기자재발주는 보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탁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운영비조달에 대한 대책이 없어 장기간 사업표류는 불가피할 전망 이다. 임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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