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 입장에 결론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들 가운데 몇몇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만 보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던 만큼 `계속 수사 여부`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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