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을 참다못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북한을 탈출해 고난의 땅 수천리길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 위해 중국을 경유 라오스에 도착했던 탈북청소년 9명은 꿈을 이루기도 전에 라오스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북한에 인계되어 라오스 체류 18일 만에 지난달 28일 강제북송 된 사실이 밝혀져 우리정부와 주재공관의 미온적인 외교적 대응이라는 지적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외교부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탈북청소년들은 지난달 9일 라오스에 도착 이튿 날 집단으로 이동 중 라오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이민국에 억류될 때 까지만 해도 자유를 찾는데 어느 정도 희망이 보였다. 왜냐하면 라오스 당국은 탈북청소년들의 신병을 우리측에 인도 해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북한측 조직원들과 라오스 당국 간의 접촉에 이은 일방적인 조치로 강제북송이 단행 된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이동 중 라오스경찰에 체포된 직후 탈북청소년 지원자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현지 공관은 즉각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전격적으로 추방 강제북송 된 데는 북한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우리측 공관도 라오스 당국에 이들에 대한 신병인도를 위한 면담을 시도 했다고는 하지만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 도착 18일 동안 체류기간 중 한 번도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데 우리외교 채널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적에서 피할 수 없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라오스 주재 우리공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해봐야 만이 진상이 드러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그동안 탈북자 관련 중국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자유품으로 꿈꾸어 오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라오스 당국이 평소 문제없이 협조 해온 것을 믿고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탈북자들이 라오스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만해도 1,000여명 이상이 되지만. 이번과 같은 탈북자 강제북송은 한번 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점을 보더라도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 도착 18일동안 체류하고 있는 동안 대사관에서 면담 한번 없이 신병인도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재 공관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북한이 탈북청소년 강제북송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김정은 체제로 입지를 강화하면서 탈북을 막기 위해 조직을 총동원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등 탈북자들을 회유 불러들이며 인권을 무시하는 강제북송까지 일삼고 있는데도 이번 같은 경우 우리공관이 주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처하는 외교채널을 놓고 볼 때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탈북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었던 한 선교사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탈북청소년들이 라오스 경찰의 검문에 적발되어 체포 된 후 우리 대사관에 체포내용을 전화로 통보했더니 그냥 기다리면 10~15일이면 대사관에 들어 올수 있다고 대답하며 안심시키더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사관이 탈북청소년을 끌고나오는 것을 보고 대사관에 알렸더니 별것 아니라고 안심하라고 했다니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봐서 우리나라와 라오스간의 외교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현지 주재 대사관의 영향력이 라오스정부에 이정도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그내막을 심층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현지 대사관의 안이한 대응책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 확인조사로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외교채널에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탈북청소년들이 강제북송 된 사실을 북송 된 후에야 알았다니 정보부재라기 보단 당사국간의 외교부재가 아닌가 싶다. 탈북청소년 9명 가운데 일본인 피랍인의 아들 아니면 중요인물이 포함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조직원들을 동원 이례적으로 육로가 아닌 항공편을 이용 신속히 강제북송을 작전수행 하듯 감행했다는 분석이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 외교부와 현지 공관에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탈북자들이 육로를 통해서 탈북 할 때 처음 통하는 곳이 바로 중국 땅이다. 이번 탈북청소년들이 탈북 중국을 경유 라오스 까지 갔다가 강제북송 시 중국을 경유 항공편으로 북송 되었지만 중국외교부는 지난 3일 처음으로 탈북청소년 강제북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해 협조요청을 해온 국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 보면 탈북청소년 북송 관련 당사국들로부터 아무런 외교적 소통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은 탈북청소년들의 강제북송을 위해 우리정부와는 달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조직원들을 동원 항공편을 이용 우리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시선을 무시한 체 비인권적인 강제북송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 외교부가 뒤늦게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국을 대상으로 외교채널을 가동했지만 결과는 강제북송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송사실도 뒤늦게 파악하는 등 외교채널의 맹점이 그대로 노출 되었다. 정부는 이번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태를 거울삼아 사실 경위에 대해 심층적인 진상 조사가 실시되겠지만 핵심은 탈북자들이 탈북통로로 이용하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3국들이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북송은 난민지위협약에 위반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탈북자 신병처리의 기조가 바뀌지 않도록 유기적인 외교채널을 통한 활동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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