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대통령실은 국민연금 소진기한을 30년 이상 늦추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제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연금개혁이 정부가 내놓는 개혁안으로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존에 나왔던 개혁안은 모수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7~8년 늘어난다"며 "이번에는 30년 이상 늘어날 수 있게 확실히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인데 2085년 뒤로 더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산술적으로 조정하는 모수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구조개혁까지 이뤄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구상이다.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다.대통령실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예를 들면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정도를 올리는 대신 청년층은 절반인 0.5%p씩 올려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하는 식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이 한참 남은 젊은 분들은 부담을 줄이고 연금을 곧 받게 될 분들은 부담을 더 하게 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실현을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른 기금 운용 수익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고위 관계자는 "경직적으로 숫자(모수)를 정하면 기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며 "전체 기금 규모와 가입자, 수급자를 고려해 기금인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뜻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44%와 45% 간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하면서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둬 왔지만 연금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등판하는 모습이다.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국회 협의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