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여(對與)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문앞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였다.
민주당은 우선 그동안 당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온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을지로(을을 지키려는 노력) 위원회`로 바꾸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엔 국회 정문 앞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시늉만 하는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곧장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을`의 눈물을 닦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후 4시에는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농심 특약점을 찾아 피해 사례를 듣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대표를 맡은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경제민주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현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둔 과제에만 정책자원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일관된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과 경제민주화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현정부에서는)경제민주화의 명확한 비전과 체계적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준다"면서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발언과 여당 지도부의 소극적 입장 등이 정부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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