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힘썼지만, 저소득층의 가입자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노인 빈곤율은 낮아졌지만, 노인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은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졌다.노인 빈곤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생이 노인이 되는 2070년에도 26%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연금제도연구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2~14차) 데이터를 토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적연금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가입률이 높은 집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20~59세 근로연령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해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을 분석했는데, 2021년 기준 소득 `하` 집단의 가입률은 40.96%였다.10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림이 4명밖에 안 되는 셈이다. 가입률은 2009년 38.81%였는데, 12년 사이 2.15%포인트(p) 높아지는 데 그쳤다.반면 가입률은 소득 `중` 집단이 78.09%, `상` 집단이 80.46%로, `하` 집단의 2배 수준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중`과 `상` 집단은 각각 13.62%p, 6.84%p 높아져 증가 폭도 `하` 집단보다 훨씬 컸다.정부가 그동안 출산 여성, 군 복무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등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펼쳤지만,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소득수준 `하`는 2.80%에 그쳤지만, `중`은 5.57%, `상`은 16.71%로 차이가 컸다.노인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지면서 노동소득은 연소노인이 2016~2021년 27.8% 증가했고 고령노인은 10.8% 늘었지만, 초고령노인은 4.1% 줄었다.보고서는 "다른 연령대 노인과 달리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노인집단 내에서의 빈곤율 격차가 증가한 것을 뜻한다"며 "다만 초고령 집단의 노동소득 감소는 가구 내 동거하는 사람들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