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기업을 위한 경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산업화 시기에는 정부가 나라를 이끌었지만, 이제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 되고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를 살찌게 하는 일을 하는 시대”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라며 “우리가 시간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인허가 원스톱 지원, 규제 완화 등 일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기업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말은 백번천번 맞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이 지사의 말처럼 기업에 과연 지원할 수 있을까.
경북도는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경제기획TF’를 만들어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실행·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TF는 최우선 과제로 ‘기업을 위한 경북 5대 중점과제’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 경제정책 관련기관 등을 모두 참여시킨 기획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8월 중으로 구체화한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투자전략회의’도 신설된다. 투자 전략회의는 공항투자본부와 환동해본부, 경제통상국, 메타AI과학국 그리고 각 안건과 관련된 유관 부서들이 함께하고,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설계하는 범실국 협업회의체다. 특히 신설된 공항투자본부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펀드와 같은 투자 정책 다변화와 기업투자·금융투자·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확대 등 투자 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민선 8기 전반기 성과로 소개된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그리고 신규 국가산단과 같은 36개에 달하는 각종 정책 특구에 맞춤형 혁신과 투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전략들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전략 프로젝트 단위로 행정조직에 더해 민간기업과 투자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TF 조직을 꾸릴 예정이며 프로젝트별로 관련 시군의 참여와 함께 복수의 시군이 함께 하는 ‘투자 정책협의체’로 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모든 계획들이 실현됐으면 좋겠건만, 과연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정부는 개발사업과 기업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기업과 금융사들은 지방에 투자해 성장하고 돈을 버는 국가균형발전 투자생태계를 경북이 실험하고 성공시켜야 한다. 말로만 그칠게 아니라 반드시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