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긴축정책 완화를 공식 선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 발표한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에서 주요 위기국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연장해주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EU의 정책 권고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감축 시한이 각각 2년씩 연장됐으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각각 1년씩 연장됐다.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슬로베니아와 폴란드도 각각 2년씩 시간을 벌어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EU의 재정 규정은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재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EU 집행위의 재정 감독을 받고 있다. EU의 긴축 기조 완화 정책에 따라 프랑스는 2015년까지, 스페인은 2016년까지 재정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또한 이탈리아, 라트비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은 EU의 재정 감독 리스트에서 삭제됨으로써 예산 운용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됐다. EU 집행위의 정책 권고는 다음 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년간 계속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실에 안주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U가 긴축 기조 완화를 공식화한 것은 긴축 정책으로는 유로존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존 경제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긴축으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고용 사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긴축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고조돼왔다. 그동안 긴축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실업률이 증가했다. EU 집행위의 봄철 경제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실업률은 올해 사상 최고치인 12.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실업률은 11.4%를 기록했다.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27%를 돌파할 것으로 EU 집행위는 예상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유로존이 더 이상 긴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으며 재정 안정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재정 현실주의`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