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7월 첫째 주가 지나간 만큼 조 장관의 공언대로라면 늦어도 이번주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확정해서 공개해야 한다.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8일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1천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이 넘는 상황이다.레지던트만 따졌을 때 이달 4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에서 사직이 처리된 사례는 0.58%(1만506명 중 61명)에 불과하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다.의료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태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다고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밀어붙이는 것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행정처분 외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