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 제재를 강화한 `이란 핵 방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상·하원에서 가결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현재 미 하원 의원 435명 중 340명이 찬성하고 있어 법안은 손쉽게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수주일 안에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하루에 100만 배럴 이하로 줄이도록 하고 이란이 외환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다. 또 자동차 산업과 광산 분야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고, 경제 제재 분야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는 금융 부문과 에너지 부문, 특히 원유 수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결과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터키 등 6개국은 원유 수입을 줄여왔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 제재를 180일 동안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국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180일간 예외 적용을 연장받았다. 이번 법안은 원유 수출을 강력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돈줄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이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이 없어진다면 핵개발 자금이나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엔젤(민주·뉴욕)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재까지의 제재 방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커크(공화ㆍ일리노이), 조 맨신(민주ㆍ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등은 에너지, 조선, 해운 등의 업종에서 이란 측과 자국 통화가 아닌 외환(non-local currency)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한 `이란 제재 허점 제거법안`(Iran Sanction Loophole Elimination Act)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