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피크타임 때 절전하는 기업에게 지급되는 일명 ‘전력보조금(전력부하관리지원금)’에 대한 폐지와 함께 할증요금제 또는 강제절전 등이 논의되고 있어 철강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양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여름과 겨울철 전력 피크타임 때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은 지난해 유래 없는 폭염으로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력보조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고 전력 피크 때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제를 부과하거나 강제절전 등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가득이나 제품가격 인상과 원가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지역의 철강업계가 시름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이 폐지될 경우 철강업계는 지난 3년간 현대제철 340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어 연간 원가부담이 현대제철의 경우 100억원이 넘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원금 폐지 부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력부하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금 폐지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예산소요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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