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매듭짓자며 압박에 나서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국가 대계를 쫓기듯 결정하기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당정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는 돈 인상에 합의하기까지 26년이 걸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연금개혁을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게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인 것이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시민대표단 숙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개혁을 논의해왔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42%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는 것으로 이견도 좁혀졌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연금개혁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22대 국회가 연금특위를 구성해 개혁안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 정치 일정도 개혁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안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의 정치적 노림수라며 경계한다.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재의결 등을 처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연금개혁을 끼워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대로 28일이 아닌 다른 날 국회를 따로 열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등 방법을 찾으면 된다.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4년으로 9년 더 늦춰진다. 시간을 번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논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개선 등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야당은 구조개혁 동참을 약속해야 한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고 22대 국회에서의 구조개혁 일정까지 합의한다면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닌 당장 발등의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