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6월4일)을 전후해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잇따라 내놓는다.
박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자리와 국민행복 등을 거론하면서 "노력은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며 "새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언명하고 나서다.
비교적 긍정 평가를 받은 방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사파동과 `윤창중 사태`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취임 100일을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이달 말과 내달 초 그동안 숙성시켜온 국정과제 결과물을 차례로 선보이고 민심의 평가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IMF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이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 (구제금융) 당시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금융위원회가 21일 IMF 당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강조했던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이르면 내달 초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느냐"면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해당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역시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꾸준하게 강조해오고 있는 국민안전종합대책과 정부3.0 로드맵도 안전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안행부장관은 최근 박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세출구조조정 등의 결과물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게 된다.
당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나 법령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는 적극적인 삭감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갖고 2주 정도 부처에서 치고 받고 한 다음에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구체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한 숫자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3개 위원회도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본격 출범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