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 장기화 되고 있는 문제를 풀고 적재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상 애로 사항을 풀어주고 남북간 경제협력 차원의 상생을 위해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세 차례나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측은 계속 진정성이 없다는 술책이라는 등 트집을 잡아 대화를 거부 하면서 오히려 개성공단 가동중단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는 억지 주장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데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적인 군사도발을 일삼아 오던 중 지난 18~20일 연이어 3일 동안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남 전술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도발적인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북은 지금이라도 우리정부의 대화제의에 응해야 만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북측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제품 반출을 위한 협의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화에 응하라고 반복해서 제의한바 있으나 지난16일, 18일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보낸 팩스에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문제를 협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측 최종 철수 인원에게 5월6일까지 구체적인 협의 출입계획을 제출 하라는 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숨겼다는 주장으로 우리정부와 입주기업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 된지 40여일 지난 현재까지 북한은 우리정부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5만 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작업장 철수가 공단가동 중단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가동중단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는 억지 주장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을 두고 북측의 거짓 억지 주장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북한은 날조된 사실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관련 협의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을 입주기업에 보내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대남전략의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경제협력에 의한 상생의 시발점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 신뢰도를 높이는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투자유치의 실적을 올리는 역할을 해왔으나 이번과 같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오판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투자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수순을 밟게 된다면 북한 경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뿐 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가 불신의 땅 북한에 투자를 희망하겠는가.
북한이 우리정부의 남북 상호간 상생의 길로가는 대화제의를 거듭 촉구하는데도 긍정적인 답변 없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유도탄을 연3일 계속 통상적인 항해금지구역 설정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사하는 도발적인 행동은 우리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제의에 대한 북측의 답변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입주기업들 간의 이간(離間) 공작을 위해 입주기업들에 보낸 내용을 두고 정부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우리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논의 하자고 제의 했는데도 북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북측의 주장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민감한 분위기를 감안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대남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대화보다 군사적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길은 열린 상태로 항상 준비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남북한이 상호 신경전으로 긴장분위기 고조 되고 있는 이때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근 북측에 최측근인 이지마이사오 내각관을 납치 일본인 문제 협의를 명분으로 파견시 북한은 환대 분위기로 맞이하는 등 한ㆍ미ㆍ일 3국의 공조체제 분열을 노리는 졸속외교 의도가 담겨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일본도 눈 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북한이 시대적 오판으로 아직까지도 모든 문제를 군사적 도발행위로 얻어내려는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오판임을 알아야한다.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군사적 도발행위를 멈추고 대량살상무기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포기로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길 만이 상호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북측은 상투적으로 문제가 야기 될 때마다 핵개발 아니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수법을 일삼아 왔다. 이번에도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간 문제를 두고 한미연합훈련을 도발행위라고 억지주장 문제 삼는 등 신경전을 벌이다가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2기를 설치 해놓고 발사 직전에 잠정 철수하는 분위기를 잡아오던 중 갑자기 연3일 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 지역에서 발사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 한반도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방법의 북한의 대남전략 술책을 눈 여겨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정부와 국제사회는 도발수위가 그렇게 높지않다는 분석이긴 하지만 군사적 도발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는데 문제가 더 신중 해진다.
북한이 최근에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발사를 놓고 위협 해오던 중 단거리 미시일 발사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자극 상황 변화에 따라 여차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긴장수위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림수라는 분석이고 보면 우리정부의 대응책 강화가 요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투적으로 일삼아 오던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부추기며 군사적 도발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특히 북한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민족의 남북관계가 신뢰와 진정성을 가진 소통하는 대화의 의지만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로 대두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풀기 위해서는 북측이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조건 없이 응해야 만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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