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동력을 잃어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의 기구 출범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는데다, 집권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개헌에 소극적인 최경환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모처럼 물 위로 떠오른 개헌론이 다시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개헌론은 지난달 12일 여야 `6인 협의체`에서 공식 논의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면서 공론화 수순을 밟는 듯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의장 산하에 자문기구 형태의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키로 하고, 특히 역대 기구와는 달리 현역의원까지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여야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전체 30명 규모인 이 위원회에 여야 동수로 의원 20명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추천을 완료했다.
이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게 되면 개헌론은 곧바로 점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출항 예정일(15일)을 넘긴 19일 현재도 `개헌연구회`는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최종 임명권자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규정과 절차 미흡을 이유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의장 자문기구 설치운영 규정`은 위원 자격을 국회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려면 이 규정부터 개정한 후에 연구회 설치 및 인선 절차에 착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의장 산하에 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면서도 사전에 자신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강 의장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두는데 의장과 상의도 없이 진행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먼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예산 배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강 의장 측이 `주도권`을 쥐고 개헌연구회 구성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의장은 특히 국회의원 참여 여부까지 포함해 연구회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연구회 출범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강 의장은 지난 15일 각각 선출된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에게 조만간 이 같은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더해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인 최 원내대표가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실상 개헌론이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1년차부터 `개헌 블랙홀`이 부상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 원내대표가 깃발을 들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에서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개헌연구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간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파악해 보고 적절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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