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ㆍ독도)는 위치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13일 김신 경희대 경영학부교수는 오는 6월께 출간 예정인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8가지 논리로 시마네현 고시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에서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며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 그러나 김 교수가 지난해부터 GPS(위성위치확인체계), 인공위성지도, 독도 실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위치에는 어떠한 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의 위치는 현재 독도로 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고 거리도 약 11km 떨어져 있었다. 김 교수는 "시네마현 고시가 제정된 1905년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핵심 근거인 시마네현 고시는 좌표의 오류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증거로서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마네현이 선점했다는 그 섬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으나 위도와 경도 측정 오류로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지도에 표기됐던 아르고노트를 예로 들며 "아르고노트처럼 다케시마도 섬의 존재가 검증되지 않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르고노트는 지난 1791년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콜넷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섬이다. 이 섬은 19세기 중반 여러 탐험대에 의해 현존하지 않는 섬으로 확인돼 해도에서 사라졌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다케시마의 존재가 언급된 1905년 일본 각의(閣議) 결정, 시마네현 토지대장, 외무성 고시 등을 살펴본 결과 모두 다케시마의 좌표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 영유권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 김 교수는 "시마네현 고시에 따른 다케시마와 독도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