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발표해 증원 논란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대구경북권 5개 의대에는 총 218명의 증원분을 확보, 현재 총 302명에서 520명으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학별 정원은 경북대 200명(기존 110명에서 90명 확대), 영남대 120명 (기존 76명에서 44명 확대), 계명대 120명(기존 76명에서 44명 확대), 대구가톨릭대 80명(기존 40명에서 40명 확대), 동국대 분교가 49명에서 71명 늘어난 120명으로 증원됐다. 이로써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 여지가 이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의·정(醫·政) 갈등이 당장 우려되지만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361명)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지역거점 국립대에 정원 200명 수준을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50명 미만 ‘미니 의대’는 정원을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외형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가르칠 교수 인력과 강의실, 해부용 시신 등이 총체적으로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약속한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 등을 서둘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사립대를 불문하고 수련 병원 시설·교육비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렸다”며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간부는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제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은 현명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모적인 반발은 피해만 키울 뿐이다. 정부도 의료계와 소통을 더 강화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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