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1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주 예술의전당 문제가 결국 사법기관의 심판대로 비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시ㆍ사진)은 최근 엄청난 적자 폭으로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술의전당에 대해 2008년 당시 건립에 관여한 사람들과 수요예측을 잘못한 용역회사 등을 대상으로 대한변협을 통해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성 의원은 “2008년 경주시에서 예술의전당 건립을 추진할 때는 방폐장 유치로 인해 컨벤션센터 건립이 확정된 상태라 굳이 기능이 중복되면서 기하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의전당 건립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며 “또 경주문화엑스포의 복합문화센터도 운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떠안고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시 경주시를 이끌어 가던 집행부가 치적 쌓기에 급급해 저지른 사업이 3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적자를 안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선5기 최양식 시장은 예술의전당 건립과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최근 경주시에서 내 놓은 대안을 보면 ‘예술의전당은 시민의 문화복지의 향유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경제논리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연간 시민들이 낸 혈세 100억 원을 이상을 퍼부어 문화복지를 향유해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이고 “당시 건립비용 중 500억 원만 경주시 주요 곳곳에 투자했으면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효과는 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경주시는 매년 SPC(경주문예회관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상환금 중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4억 원이 20년 후가 되면 80억 원이 돼 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당금은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하거나 파손 됐을 때 사용하는 돈으로 2030년까지 건물이나 시설이 파손 되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하고 “경주시가 건물을 인수하는 2030년이 되면 연간 20억 원 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의 인공섬인 ‘새빛둥둥섬’도 결국 오 시장이 물러났지만 대한변협에서 검찰에 고발했고, 용인 경전철,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문제 등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주민들로 구성된 손해배상 소송, 주민소환을 진행 중이다”며 “시장, 군수가 무모하게 밀어붙여 지자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례는 임기가 끝난 단체장도 고발조치 하고 있다. 경주 예술의전당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단체장들의 무리한 사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2010년 건립된 경주 예술의전당은 경주문예운영(주)가 사업비 72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20년 동안 경주시에 임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2030년까지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 1848억 7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남억기자 cne@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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