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가 우선처리하기로 했던 쟁점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6월 국회로 무더기 이월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공통 입법과제 83개를 선정했으나, 4월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4개에 그쳤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하도급법과 정년 60세 연장법 등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목표대비 실적으로는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법안 가운데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많아서 상반기 입법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6인협의체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10여건을 우선처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도급법이 유일하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6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나 유통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법안 등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환경·노동 분야에서는 사내하도급 규제, 최저 임금 현실화, 사측의 해고요건 강화 등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민감한 이슈들이 남아있다.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의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처리향배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검사징계법,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위한 검찰청법, KBS·MB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관련법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현안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6인협의체는 83개 법안만 선정했을 뿐, 후속 입법논의에서 별다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5일 "6인협의체 법안에 대해 야당은 `처리에 합의했다`고 해석하지만 새누리당은 `한번 논의해보자`는 정도여서 시각이 다르다"면서 "양당의 원내사령탑과 정책위의장도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종전의 합의가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