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우리기업의 잔류인원 50명중 43명이 29일 밤늦게 귀환 최종 잔류인은 7명이 남게 되었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이래 강산이 변하는 10년만에 가동 중단으로 개성공단은 전면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단 폐쇄의 전적인 책임은 핵무장과 경제병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앞세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 온 북한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화풀이 하듯 개성공단 입주업체 임직원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 우선적으로 생필품 의약품은 물론 생산품의 원자재 공급까지 차단하는 압박으로 공단가동 중단을 몰고 온 책임에 북한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정경분리 차원에서 보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상생하는 길에서 보면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측 잔류인원 50명 가운데 43명이 29일 0;30분경 못내 아쉬움을 남기고 귀환했다. 최종적으로 잔류하게 된 7명은 당초 귀환계획과는 다르게 북한근로자 임금과 세금 등(800만달러)을 정산 해달라는 북측의 요구에 따라 늦어지고 있다는 당국의 해명이 따랐지만 북한이 지난 26일 철수와 관련 신변안전대책을 포함 인도주의적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볼모로 잔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측 입주기업들이 지난달 3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모두 북측에 있다. 일방적으로 지난3월 북측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원인행위를 제공한 북측이 지금와서 미수금을 내라며 7명을 볼모로 잔류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비인도주의적인 수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최종적으로 잔류중인 7명은 북측 근로자 임금과 우리측기업 세금 정산 관련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과 통신관련 한국통신 관계자 2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은 북측이 스스로 밝힌 원칙에 따라 안전하게 귀환 할 수 있도록 처리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자초하고 있는 이번 문제를 가지고 관망하고 있는 우리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지만 북측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공단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최종적으로 잔류중인 7명마저 불원간 안전하게 귀환하게 된다면 개성공단에는 우리국민은 단 1명도 주재하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 남북간의 비,공식을 불문하고 유사시 긴급소통을 위한 통신수단이 전면적으로 끊어지게 된다. 지난3월부터 북측은 판문점 직통전화 서해군통신선 등을 모두 차단한바 있다. 남북간 비상 통신선까지 모두 끊어지게 된 것은 40년전 7ㆍ4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가 개설된 후 처음이다. 우리측의 잔류인원들이 북측이 요구하는 임금 미수금과 세금문제가 세부적인 협의로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차후 실무협의에서 이견으로 해결이 지연 될 경우 잔류인원 모두가 볼모 형식으로 잔류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전망이고 보면 정부는 잔류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북한이 20 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우리의 금강산 관광시설을 몰수 했던 것처럼 판단 개성공단의 우리재산을 몰수 자체적으로 가동하려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크나 큰 오산일 것이다. 북측의 능력을 감안하면 공장가동시 필수적인 공장설비의 부자재 공급은 물론 가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북측이 자력으로 가동을 위해 시설투자를 한다면 수백원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간 실무회담을 받아들여 공단정상화를 위해 상생해야 하는 길만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우리정부도 남북간 대화를 병행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완전 철수에 따른 대응책 강구를 위해 정부합동대책반 운용으로 입주기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의 끊을 놓지 말고 기본과 원칙의 바탕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틀을 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간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대북정책으로 위기를 극복 관리 해왔지만 북측이 최근들어 전면전을 불사하는 도발적인 태세로 긴장을 고조시키며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 북한이 정치적 논리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며 한반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정부가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상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우선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부터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북측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계 없는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연계 가동 중단 등 공단 폐쇄의 책임을 우리측에 돌리며 억지주장을 일삼고 있는 북측을 대상으로 정부는 남북한이 상생하는 길은 공단정상화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일부세력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앞서가는 주장들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일부세력들이 주장하는 대북정책과 관련되는 강경론만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민감한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체서 나오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중단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설비의 부식에 이어 망가지는 것이 결국 공단 페쇄를 재촉하는 길이라는 것을 북측은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한 북한 근로자들을 북측은 조속히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이 공단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대화 없이는 정상화가 어렵다. 우리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북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화의지를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전에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인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남 압박을 위한 대결적인 태도를 버려야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남북 당사간 대화의 장에 마주 앉아야 할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