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기 긴축정책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자살과 우울증, 전염병 증가를 가져오는 등 공중보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스터클러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산자이 바수 조교수(의학, 전염병학)가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결산하면서 지난달 29일 밝힌 내용이다. 이들은 이번 주에 출판되는 책에서 2007년 12월 시작돼 2009년 6월 끝난 대불황(Great Recession) 기간 유럽과 북미에서 긴축 정책이 시행되는 와중에 1만여 명의 자살과 100만 건에 육박하는 우울증이 진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리스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 예방 예산의 삭감 여파로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 발생률이 2011년 이래 200% 이상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이 50%인 상황에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영향도 일부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리스에서는 또 모기 퇴치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수십 년 만에 말라리아가 발병하기도 했다. 대불황 기간에 미국인 500만 명 이상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고 영국에서는 정부의 긴축 예산으로 약 1만 가족이 집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연구진은 "건강에 미치는 경제정책의 심각한 영향에 대해 정치인들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긴축정책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악의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공중보건의 악화가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라며 정치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1930년대 대공황, 공산당 이후 러시아와 최근의 사례에서 봐도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 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했는데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 이웃 나라들과 달리 자살자의 수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 시행으로 구호자금 지출을 100달러씩 증액했더니 1천명 출생 당 사망이 20명 줄었고, 10만 명당 자살이 4명 감소했으며 10만 명당 폐렴으로 말미암은 사망이 18명 줄었다. 런던 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