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1952년 4월28일) 61주년을 맞은 28일 주권회복 및 국제사회 복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데 대해 일본 언론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화조약 발효로 연합군의 점령 통치가 끝난 것을 그저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점령 통치를 야기한 일본의 잘못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29일자 사설에서 "4월28일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할 관점은 왜 일본이 점령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느냐는 것"이라며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과오를 범한 끝에 패전을 맞이한 역사"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일본이 1945년 종전 후 7년간의 연합군 점령기에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군국주의와 결별하는 한편 민주국가로서의 재출발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 복귀가 인정됐다고 소개한 뒤 "그것을 잊은 채 점령기를 `굴욕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그 맥락에서 사설은 최근 일본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집단 참배, 아베 총리의 `침략 물타기` 발언 등에 우려를 표했다.
사설은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전국민적으로 과거사 정리 노력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정립했다. 그 경험을 본받아 일본인도 점령이 끝난 4월28일과 전쟁이 끝난 8월15일을 통해 좌우 입장 차를 초월한 정리를 하자"는 자민당 소속 노다 다케시(野田毅) 중의원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 사설도 이날 "연합군 점령기의 역사가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있다"며 "주권을 상실하게 된 경위를 포함해 냉정하게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내외에 참화를 가져온 `쇼와(昭和·개전 당시 일왕인 히로히토 시대의 연호)의 전쟁`은 국제감각을 잃은 일본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됐고, 패전과 점령은 그 결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케이신문은 사설격인 `주장`에서 `4·28 주권회복일` 제정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산케이는 "국가주권은 자국의 의지로 국민과 영토를 통치하는 것으로, 국가가 가진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며 "국민주권과 함께 중요한 권리이지만 전후 일본 헌법 하에서 경시되기 십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북방영토(쿠릴 4개섬)는 러시아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한국에 각각 불법점거된 상태"라며 "북방영토와 다케시마가 반환되고 납북 피해자 전원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주권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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