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재계가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법 이외에도 상당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법사위 논의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가 목표로 했던 이들 법안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 전망이 현재로선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하도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에 들어갔다. 정무위 소관의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데다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6인 협의체가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라고 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등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일단 법안소위로 회부하자고 맞서면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6인 협의체가 합의한 법안들은 여야가 서로 양보해 조정한 것인만큼, 만약 특정법안을 계류시키려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일단 정회를 선언했다. 하도급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상정만 된 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종료된 이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으나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법사위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공직자의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태안 유류오염 피해지원을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