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장관들을 아주 힘들게 선정했기 때문에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새 정부 1기 내각이 장수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각료들에게 인사와 예산, 조직의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책임을 묻는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관료와 전문가 출신이 주축을 이룬 1기 내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뒤늦게 시동이 걸린 새 정부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안보위기 상황에서 `단명 장관`으로는 소신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경제살리기나 안보대처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49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8.9개월로 2년이 채 안됐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3년 3개월)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3년 2개월)만 3년을 넘겼을 뿐 대부분 1년 안팎에 그쳤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5개월밖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장관 임기는 그나마 긴 편이었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정부가 19.4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가 16개월로 2위에 올랐고 전두환 정부는 15.1개월, 노무현 정부는 11.4개월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경제수장들의 단명이 두드러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이 생긴 1961년 이래 지난해까지 43명의 부총리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2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관들이 `파리 목숨`의 신세로 전락한 경우가 거듭되면서 책임장관제 구현은 커녕 `업무를 파악할 때가 물러날 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부처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과 인사, 조직 등 업무 전반에서 소신을 갖고 통솔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같은 대통령중심제를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첫 임기를 같이했다. 미국 정부수립 이후 재무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이라고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