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일반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 특구에 ‘바이오고’ ‘K팝고’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3년간 30억~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 특구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가장 좋은 대안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지방 사립대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고, 지역거점 국립대들조차 정원 미달 학과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에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학교 문을 닫는 초·중·고교도 잇따르고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젊은층이 몰려야 하고, 그러려면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 또 청년층의 아이들이 돌봄 인프라 속에서 자라고 경쟁력 있는 공교육 환경에서 공부해 지역의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졸업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잡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하면 학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명문대 입학 실적과 무관할 수 없다. 특구에 생기는 학교가 자칫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지역 입시 명문고가 되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와 아닌 지역의 격차가 더 커지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교육 특구의 우선순위는 ‘경쟁력 있는 공립 일반고’가 돼야 한다. 교육 특구를 핵심으로 한 지역 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정부의 이번 ‘교육특구’지정에 박수를 보내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