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명분은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라고 했다. 명분치고는 어딘가 냄새가 나는 대목이다.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 온 시점에 나온 국민의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표심 잡기`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결국엔 백기를 들고 말 것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의 이·통장 수가 9만8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4년 전 기본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때와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 지난 2019년 6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이·통장 수당을 10만원씩 인상키로 하자 허를 찔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총선용 생색 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자신들도 표심을 의식해 동의하고 말았다. 지금의 민주당 역시 이·통장 수당 문제에 적극적인 점은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이·통장에게 특화발전 지원수당 신설과 함께 회의참석수당 상향을 주장했다. 특화발전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자 농산어촌 이장과 통장에게 각각 월 20만원,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으로 20년째 그대로다. 결국 여야가 수당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자기 당 과업으로 생색 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수당 인상은 합리적인 선에서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가만 있다가 총선 임박해서 부랴부랴 나서는 것이 이상하다. 총선 이후에 진행해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또 세수는 줄어드는데 이·통장 기본수당을 매달 10만원 늘리면 연간 1381억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최근 정치권에선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올리거나 전 국민에게 주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과 매표 행위는 언제쯤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