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개회돼 내달 8일까지 24일 동안 열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피감기관은 총 791곳으로 지난해보다 8곳이 늘었다.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다보니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다수 전문가는 ‘前 정권 책임론’과 ‘現 정권 심판론’의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뜩이나 총선을 6개월 앞둔 까닭에 그 어느때보다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안은 바쁜 기업인을 부르는 일이다. 국감 시작 전인 지난 9일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10개 상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증인 171명 가운데 기업 총수나 임원급 기업인이 95명으로 전체 증인의 55.6%에 달했다.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감안하면 기업인 증인은 지난해 144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기보다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작정으로 호출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들을 불러내 호통치며 망신 주고 힘을 과시하는 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쁜 기업인을 부르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어제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은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선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 역시 시작부터 양평고속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발표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빚어졌다. 작금의 한국 경제와 안보가 직면한 현실은 이런 정쟁이나 ‘완장질’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정쟁만 벌일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