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중기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 사업을 진단하고 출구전략 방향을 검토한 결과, 총 505억원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가 민간결제 시장 결제액의 0.25%에 그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로페이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불결제액은 5년간 전체 결제액 5조6천79억원 중 6천583억원으로 11.7%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역상품권 4조183억원(71.7%), 온누리 9천314억원(16.6%)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23년까지 총 505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내년 ’24년도에 제로페이 관련 정부의 예산은 ‘0원’으로 사실상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평가>(2023. 3.)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18년~’22년까지 약 447.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 23년에는 58억원이 지원되어 제로페이 관련 지원 예산액은 총 505억원에 달했다. 제로페이 투입예산은 ‘18년 48.1억원, ’19년 60억원, ‘20년 102억원에서 ’21년 가장 많은 135.6억원이 지원되었고, ‘22년 102억원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5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지원예산액은 ‘0원’으로 사실상 출구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로페이 지원예산은 가맹점 QR키트, 단말기 등 결제인프라및 홍보/마케팅 등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18년 1.6만개, ’19년 32만개, ‘20년 72만개, ’21년 138만개, ‘22년 163만개에서 올해 들어서는 ’23년 8월 기준 174만개로 작년에 비해 10만개(6%)만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연구의뢰한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평가>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21년 2조4650억) 전체 결제액은 ’21년 국내민간결제 시장 결제액(약 1천조)의 0.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민간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이 급증하면서 제로페이에 대한 경쟁력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 연구자료에서는 ’21년 기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핀테크 3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금액은 63조6천702억원으로 지난 2019년 10조5천881억원 대비 6배 가량 증가했으며, ‘22년 상반기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66%로 카드사 (34%)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로페이의 2018년~2022년 동안 결제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누적결제액 5조6천79억원 중 지역상품권 4조183억원(71.7%), 온누리 9천314억원 (16.6%), 직불결제 6천583억원(11.7%) 순으로 직불결제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로페이의 기능 관점에서 결제액의 유형별 비중을 고려할 때, 상품권 결제 비중이 88.3%, 직불결제 비중이 11.7%로 나타나 실제 제로페이가 도입될 당시 의도한 직불결제 역할 수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규모별 가맹점 수를 분석한 결과, ’22년 말까지 약 165만6천 가맹점(해지가맹점 포함) 중 결제 실적이 `0`인 가맹점 수가 61.9%로 약 102.5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건의 결제만 이뤄진 곳도 약 10.2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결제 규모별 가맹점수는 실적 “0”인 가맹점(61.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십만~1백만원(10.5%), 1백만 ~ 5백만 원(8,6%), 1만~ 1십만 원(5.7%) 순으로 나타남   □ 연구보고서는 <제로페이 사업 필요성 진단을 통한 사업 지원 여부> 검토를 통해 “지급결제 시장은 민간산업의 자율경쟁을 통해 발전되어야 한다는 시장 관점에서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결원은 자구방안을 통한 자립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기부는 한결원의 자립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리스크 존재에 따른 다각적 출구전략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의 입장 정리 자료를 통해서도 “당초 정부 예산은 ‘23년까지 200만 가맹점을 목표로 제로페이가 자생적 결제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가맹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로써 올해 180만 가맹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했다고 판단함”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중기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결원 자구방안 검증 결과, 수익구조 개선이 요구되나 향후 사업운영 방안은 대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의 자율경쟁 구도 마련을 위해 자립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결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완전한 자립을 위해 ’23년도 예산은 지원하고 ’24년 및 향후 중기부의 예산지원은 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관련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만큼 감사결과에 따라 향후 주관기관인 한결원의 교체 문제를 비롯해 제로페이 관련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제로페이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성과 체감이 부족했고 사용의 불편함과 소비자 혜택 미비 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낸만큼 제도 안착과 합리적인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