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대구경북(TK) 대형 SOC 국책사업이 줄줄이 지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부터 영일만대교 사업 등이 정부의 칼날을 지켜보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우선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부터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보했다. 애초 4조9438억원으로 추산됐던 총사업비가 6조8638억원으로 1조9200억원(27%) 증가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지침상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재검토 대상이 된다. 문제는 당장 TK의 대형 SOC 사업부터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면서 과도한 예산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지역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경북도가 건의했던 김천역사 신축, 성주역사 신설 등 민원사항이 재검토 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영일만 횡단구간을 해상교량(영일만대교)과 터널로 건설하는 구상도 혹시나 하는 우려감이 든다. 영일만대교 역시 KDI가 올해 3월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침상 9월 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어서 우려감을 준다.정부 안팎에선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포항~영덕 육상 고속도로 안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기재부 측은 "적정성 재검토는 통상 조사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면 올해 안에 결론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적정성 재검토는 `시행`을 전제로 하기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혀 다소 위안이 되지만 그렇다고 맘을 놓을 수 없다. 세수가 부족한 정부의 입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포항~영덕을 연결하는 7번 국도에는 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영덕, 울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언제 완공되느냐고 따져 묻고 있다. 지금도 공사는 진행중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지역 정치권이 포항~영덕 고속도로 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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