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중기부 산하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역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정책이 파급성, 지속성, 인지도 등 종합성적에서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문 정부의 100조원 이상의 국가 R&D 투자를 비롯한 역대 최대의 혁신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혁신기업의 비중은 ‘17년 25위에서 ’21년 28위로 오히려 하락하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4.6%로 90년대 초반 2배의 격차에서 ‘19년 기준 3배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1년 세계최고(=100) 대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79.8%로 낮은 글로벌 경쟁력을 기록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악화로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성장이 전무하며, 한국의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0%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제출한 `역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브랜드`(2022년 12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 정책도 박근혜정부 43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111개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후 연도별 예산도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2022년 18조84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벤처기업 정책 브랜드 21개를 선정해 파급성, 지속성, 인지도를 평가했다(조사기간: 2022년 9월~10월). 즉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파급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히 지속·운영했는지에 대한 ’지속성‘, 중소기업이 인지하고 관심을 보였는지 ’인지도‘ 3가지 항목에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의 ’벤처기업‘정책이 15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브랜드k기업’, ‘미래성과공유기업’,‘백년가게/백년소공인’, ‘K유니콘기업’, ‘자상한기업’이 가장 낮은 평균 5.6점을 받아 이명박 정부의 10.4점, 박근혜정부의 7.2점보다 가장 정책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점 만점(3항목 당 5점) 기준 전두환 정부 11점, 김영삼 정부 15점, 김대중 점부 13점, 노무현 정부 14점, 이명박 정부 10.4점, 박근혜 정부 7.2점, 문재인 정부 5.6점 기록   자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정책이 박근혜 정부 43개 보다 증가한 111개로 2.6배 증가했고, 정부의 혁신 지원도 역대 최대였지만 한국 혁신기업의 비중은 2017년 33개국 중 25위에서 2021년 29개국 중 28위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7년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일본, 스페인, 헝가리, 칠레, 폴란드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29위를 차지한 러시아와 함께 최하위에 해당하는 28위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대기업 노동생산성이 100일 때 34.6%(2019년)로 90년대 초반 2배의 격차에서 ‘19년 3배로 벌어졌다. 시간당 실질 부가가치도 대기업 14.5만원에 비해 중소기업은 4.8만원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성 저하는 임극격차 가속화와 양극화, 불평등 문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에서는 국가 전체 수술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2001년 42.9% 정점 이후 2011년 이후 20% 미만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서 미국 37개, 중국 18개, 일본 8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1개에 불과하며 한국 스타트업도 글로벌 스타트업 중 차지비중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정부 주도의 보호육성에서 시장 주도의 경쟁·혁신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중기부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나치게 상생과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혁신과 벤처, 글로벌을 중요시하는 정책 성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