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추석을 앞두고 이른 성묘나 나들이를 계획했던 사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등 숱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가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률을 평소의 75% 수준까지 맞추긴 했으나 불편과 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화물 운송량은 벌써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국가경제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아무리 정당화된 파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먼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 국민들이 볼모로 잡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유로 경쟁체제 중단과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를 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못박았고 이번에도 그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안 한다는데 검토를 중지하라며 열차를 멈춰 세운 노조를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노조는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라고 요구한다.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전라·동해선 등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수서~부산 간 운행 횟수가 줄었으니 KTX를 투입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얼핏 국민 편익을 위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정부 스스로 철도 경쟁 체제를 허물어 민영화 의구심을 불식시키라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고속철은 수서역 기반의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로 분리돼 있다.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노조가 끼어들 사안이 아니다.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SRT와의 경쟁을 피하겠다는 속셈임을 모르지 않는다. 7년 전 출범한 SRT는 KTX보다 싼 요금과 ‘앱으로 승무원 호출’ 등 앞선 서비스로 KTX를 긴장시키며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게 진정한 공공성이다. 이제 와서 경쟁 체제를 없애고 독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철밥통 지키기일 뿐이다. 명분도 정당성도 얻기 어려운 노조 파업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번 파업은 ‘맛보기’ 운운하는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까지 강행한다면 그들이야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게 될 것이다. 노조는 국민의 발과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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