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는 불특정 상대에게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凶惡犯罪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이상 치안강국을 운운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날 때 주위를 경계하게 된다.또 호젓한 공원 샛길을 혼자 가는 게 매우 불안하고 꺼려진다.둘레길이나 등산로에서 사람을 보면 혹시나 흉기류를 들고 있는지부터 살핀다. 불과 한 달 새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나타난 현상들이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선 흉기 난동이, 한적한 곳에선 잔인한 성범죄가 터지니 국민들은 “어디 갈 곳이 없다”며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밤에도 혼자서 마음놓고 다닐 수 있어 세계 어느곳보다 안전하다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채 숨졌다.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여전히 살인, 폭파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각종 범죄로 하루하루 자유롭게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다.정부당국은 유사 사건이 터질때마다 특별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시간만 허비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칠전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긴급 특별대응책을 부랴부랴 내놨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장 시행 가능하고 시급한 것부터 서둘러 추진해야겠다. 당장 경찰의 대응력부터 최대한 끌어올려야만 한다. 치안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각 지자체와 공조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적·물적 감시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또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체계적인 지원책도 갖춰야 한다.
특히 정치권도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나 자칫 정파적 논란으로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꿔매야 보배다이제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마련한 ‘흉악범죄’ 특별대응책이 결코 龍頭蛇尾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