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진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울진군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 회의에서 11개 인허가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20개 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이후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것이다. 신한울 1·2호기 등 직전 3개 원전 건설의 실시계획 승인에 평균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19개월이나 단축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이렇게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산업부 2차관이 경질된 뒤에서야 속도가 붙은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 하지만 탈원전 때문에 입었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이다. 무엇보다 탈원전으로 비탄에 빠졌던 울진군민들에게는 새희망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어이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너무 컸다. 울진 신한울 1~4호기 사업 시작(예정구역 지정고시)이 2002년 5월이었던 것을 돌아보면 부지 정지 작업을 시작하는 데만 꼬박 21년이 넘게 걸렸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신규 원전 백지화’는 5년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 멈춘 시간을 되돌려 놓았다. 이제 공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건설 허가’는 원안위 몫이다. 과기정통·국방·해수·환경부 등 유관 부처가 모두 인허가 절차를 통과시킨 만큼 원안위도 걸림돌이 없도록 조기에 승인해줘야 한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더더욱 안된다. 문재인 정부 때 원안위의 억지와 심통, 몽니는 한 두번이 아니었다. 2020년 3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에 대해서는 11차례 회의로 무려 15개월간 가동을 틀어 막았다. 온갖 이유를 대다 나중에는 북한 장사정포 대책과 미국 9·11 테러 같은 항공기 충돌 방지책까지 세우라며 저지했다. 전남 영광 원전 한빛 4호기 정기 점검 때 온갖 추가 조사를 덧붙여 5년7개월 동안 세워 놓은 것도 원안위였다. 울진군민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온갖 설움을 당했고 울진경제가 엉망이 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이제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터 닦기가 시작되는만큼 원안위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