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이 지난 7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이 1999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해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유일 대표로 그동안 참여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노사정 공식 대화 창구가 없어지게 됐다. 당초 거론됐던 탈퇴는 유보하고 참여 중단으로 수위를 낮췄지만 경사노위의 기능이 상실된 것은 마찬가지다. 노동 현안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고 노사 간 입장도 엇갈리는 게 대부분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일 최선의 방안일 텐데 그 길이 막히게 됐으니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협조 없이는 일방 추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이 앞선다. 한노총은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해 노정 간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와 노동계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됐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노총마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이유를 정부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노동 개혁 과제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밀어붙였고 노조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게 한노총의 주장이다. ‘주 69시간제’ 일방 추진,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갈등이 번져 경사노위가 겉돌았는데 최근 경찰이 고공 농성하던 금속노련 간부를 강경 진압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한노총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한노총의 결정 이후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한노총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쉽게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 양보하고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설득하고 타협해 차선책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석열식의 ‘법치’만 강조하다간 노동계를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는 것 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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