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집적도시 경북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전국 최다의 원자력발전소를 끼고 있는 울진과 경주 등 경북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인하된다면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 등 에너지 신산업의 유치·창출에 유리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기업들이 대거 경북行을 노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는 경북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특별법만 이제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도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 안심할 수 없다. 최초 법안 발의 후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의미는 크다. 아직 미완성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런 연유에 기인한다. 지역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차등 전기요금제의 실효적인 내용은 모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달려 있다. ‘공포 후 1년 시행’이라는 법안 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고려하면 차등 요금제의 시행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구체적인 차등 요금의 산정 방식과 범위,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핵심적인 제도 설계도 이뤄진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경북으로서는 눈여겨 살펴봐야 한다. 경주·울진에 집중된 원전지역에서 차등 요금제를 주장하는 논거는 이미 그 검증이 끝났다. 원거리 송전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전력 생산지역 주민의 고통 외에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측면까지 차등 요금제의 도입 근거는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력 최대 소비처인 서울과 수도권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특히 수도권 정치인이 앞장서서 이를 부추긴다. 한마디로 원전지역 주민의 고통을 무시한 배은망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경북도는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세워야 한다. 우선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산업부의 후속 절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밑그림과 함께 기업 유치 전략도 시급히 짜야 한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차등 전기 요금제가 경북발전의 신호탄이 되도록 경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