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책임한계를 두고 학교ㆍ가정ㆍ사회를 놓고 갑론을박으로 흐지부지 덮고 지나가는 것이 일쑤였다. 오늘에 와서 급기야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목숨을 끊어 자살을 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자 학교와 가정ㆍ사회가 한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학교폭력의 구조적인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일부에서는 학교의 책임 크다는 지적을 보면, 교육계가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조치와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생들의 학문적인 교육은 물론 생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사와 학교가 미온적이고 무사 안일한 관리와 대처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직결되는 교사와 학교 측에 대한 징벌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우려해 학교폭력 발생 시 유효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일단 덮고 은폐하는 풍토가 관행처럼 돼 피해학생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와 학교 측의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관련교사들이 보는 눈은 학생들 상호간 장난삼아 하는 가벼운 다툼정도로 보고 학교 측은 문제가 야기되어도 폭행증거 자료 유무를 두고 폭력사고 자체를 무시하고 덮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책임을 가정으로 돌리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학교폭력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학교ㆍ가정ㆍ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미래의 국가의 기둥 될 10대 청소년들의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중에서 학교폭력을 두고 학교 측에 책임을 중요시 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이 학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실태를 교사와 학교 측이 가깝게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가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건 발생 시 징벌 관계만 생각하고 폭력자체를 덮고 은폐하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과 접촉 생활을 같이하고 있지만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도 일주일에 교단에 서는 시간이 20시간 안팎에 시험출제 성적 처리 등 잔무처리까지 겹쳐 반별로 학생수가 40여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로 생활교육 상담은 내실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이다. 일선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일없이 조용히 넘어 가길 바라는 근무자세도 원인이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자신의 신분에 직결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물론 모든 문제는 관련 교사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어 가능한 은폐 시키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근절책에 역행하고 있는 원인은 교육당국 상급기관의 관리 방침에서도 문제가 크다. 학교폭력이나 학내 문제 발생 시 무조건 교사와 학교 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 추궁 징벌을 가하기 때문에 중요사건이 발생하거나 사전 징후가 드러나도 모른척 하거나 방치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고 보면 우선적인 개선이 따라야 한다. 최근에 와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자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을 사고 있지만 그렇다고 획기적인 학교폭력 근절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막연히 현장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 해야만 한다고 돼있지만 관련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없다. 단지 교사가 개입하지 말라 학부모가 책임을 물을 것에 대비하라는 정도 일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학교 폭력 발생 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매뉴얼은 없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10대들의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모두에게 주는 경각심에 이어 근절을 위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따른 10대들의 자살은 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반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 나 피해학생들이 어느 때와 같이 결손가정이나 서민층 이나 저변층의 자녀들이 아니다.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성적이 우수한 수준의 평범한 자녀들로서 행위 자체에서도 장난끼나 재미로 한다기 보다는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 수법 보다 더 조직적이고 흉악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갈 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 학교폭력이 사회를 경악시키는 것은 특별한 동기 없이 계획적이면서도 그저 장난끼로 재미삼아 이루어 진다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 하나 아니면 둘정도를 키우면서 내자식이 최고다는 식의 가정교육 보다는 인성을 갖춘 공동체의식으로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성장교육이 필요할때며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문제로 확산 되자 이제 정치권까지 나서는 이때 학교폭력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사와 학교의 책임 전가에서 오는 교사 개인과 학교에 대한 불이익에 이은 부담 해소 방안 강구와 학교폭력 자체를 덮거나 은폐하는 미온적인 대응책을 지양하는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적 안전망 검토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폭력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는 학교폭력 근절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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