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미뤄 준 대출(원금, 이자 포함)이 무려 37조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2030세대의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는 110조원 늘어 무려 514조원 규모에 달한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유예 상환 기한이 오는 9월로 다가오고 있어 마치 ‘부채 시한폭탄’이 곧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정부도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자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당초 만기 시한은 2020년 9월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5차례나 연장해 줬다. 은행들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은 36조6206억원에 건수로는 25만9594건에 달한다. 37조원에 달하는 잠재 부실 대출은 상환이 어려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분기에만 무려 7만명을 넘어섰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가 3만여 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여명이다. 이중 절반이상이 ‘영끌 빚투’를 한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금융권과의 자율 협약에 따라 최장 3년간 연장해줬고 상환 유예의 경우 최장 1년간 또 다시 미뤄줬다. 재연장 결정이 없다면 당장 오는 9월부터 상환 유예 대상 대출자부터 금융지원이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자영업자 57만명의 빚 141조원을 또다시 3년간 만기 연장하는 임시방편의 급한 불 끄기에만 바빴다. 결국 ‘부채 시한폭탄’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 어쩔건가. 오는 9월로 돌아오는 37조원의 이자폭탄을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솔로몬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