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2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우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음주운전 사고도 형량이 대폭 가중됐다. 양형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