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항지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664건으로 지난 2021학년도(519건)보다 145건 늘었다. 사실상 하루 2건 가까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제 강화,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학교폭력 행태를 보면 가해자는 학교 내에서 장애인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폭행은 물론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택배와 담배 심부름을 수시로 시키고, 모든 경비는 피해자가 부담토록 했다. 방과 후에는 학원 주변에서 협박과 현금 갈취, 집단폭행 등도 이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학폭위를 개최하고 전학조치, 출석정지 등의 처벌만 내리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자존감 상실과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신체 일부분에 집중적인 폭력을 당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병원치료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포항지역 학교 폭력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으로 1년에 30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6만명 이상이 떠나는 공간이 학교다. 학교는 이미 공동체가 가진 힘을 잃어버렸다. 문제는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2011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신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유인대책 등을 내놨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수립된 지 10년 이상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중대한 학폭에 대해선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또한 학교나 청소년 보호기관에 상담실을 마련해서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 실행한다면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폐지 주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층적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