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정부가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편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한국방송공사(KBS)의 `목숨줄`을 쥐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TV 수신료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통합징수` 방식에 대해 적절한지, 합리적 징수 방식이 있는지를 국민께 묻겠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법원에서도 통합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시작된 MBC 탄압 사례에서 보듯이 이 정부는 그동안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고 억압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며 "정권의 공영방송의 흔들기가 MBC에 이어 이제는 KBS 차례인 듯하다"고 꼬집었다.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수신료를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가치와 목적이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거나 모른 척하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가 싫다면 권력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된다"며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는, 군부독재 시절 떠올리게 하는 과거 지향을 멈추고, 쓴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실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