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에 77.6%가 찬성한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에 드러났다. 이처럼 높은 핵무장 찬성률이 나온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결국 핵무기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며,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핵무장 관련 발언도 한몫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다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안보라는 것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한 말씀이다.”라고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자체 핵무장 관련 현재로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무장이라는 말이 언급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한미국방 장관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핵 확장억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선을 긋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정치적 무기가 된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의지는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얻은 것도 많다. 현실적으로 핵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박 대통령은 또 다른 활로를 찾았다. 북한 간첩선을 잡기 위한 고속정과 포항급 초계함 건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함정전투시스템을 탑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 도입도 이뤄졌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발전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5공 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과 최고의 동맹을 유지했다. 혹자는 전두환 대통령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핵 관련 모든 자료와 시설을 폐쇄한 것을 두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88탱크라 불리는 K1탱크는 미국에서 설계를 지원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을 업그레이드 한 F16 전투기 도입과 주한미군에 탱크킬러인 A-10 공격기를 배치한 것도 일종의 핵포기의 대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시도가 한국군의 현대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절대로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핵개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은 정치외교적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핵이라는 것은 가공할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않은 나라, 보복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다 죽든가, 또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핵공격에 무조건 항복해버린 것처럼 둘 중에 한 가지다. 따라서 북핵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 또한 핵은 핵으로써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이기 이전에 정치적 무기이며, 핵무장은 핵전쟁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한편 독자적 핵무장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만약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있는 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한 전술적 차원에서는 한미 연합전력의 재래식 무기로도 얼마든지 북한의 주요 전략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핵무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핵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원거리 핵투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억제 전략은 현 상태로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오래전부터 조갑제 기자는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조갑제 기자는 월간조선을 통해 “핵을 개발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는커녕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다. 북한 정권도 핵을 개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금품, 미국으로부터는 10억 달러어치 이상의 重油(중유)와 식량을 지원받았다”라고 언급했다. 동북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 세 나라보다 미국에 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몸값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가 큰 나라는 핵개발을 해도 제재가 오지 않는다면서 박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한 이유는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이라고 조갑제 기자는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