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미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영향 및 업계 애로사항 조사(2023.2.13~22)’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아파트는 1만3445세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1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거래량, 건설수주액,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경기 관련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수주액은 전국이 증가세를 이어가는데 반해 대구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8년 미분양사태 당시 대구의 미분양은 21,379세대로 전국 165,599세대 중 12.9%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1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08년과 대비해 21~22년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점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건설업 및 관련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지역기업들이 이미 미분양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며(77.0%) 자금사정 또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68.9%)으로 향후 미분양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100.0%) 앞으로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 밝혔다. 업계에서 바라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분양 매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지만(23.6%), LTV/DSR 완화, 세제혜택 확대, 전매제한 완화 등 수요심리를 회복시키고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과 건설사의 분양가 조정을 연계해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5.0%).아울러 업계에서도 ‘사업부문 조정’(33.6%), ‘긴축경영’(18.9%), ‘신규사업 발굴’(15.6%)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원가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31.1%)에 대한 의지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고금리, 대출규제, 세금규제 등으로 수요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업계 자구노력만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미분양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현재 미분양 물량이 준공후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2008년 당시 정부가 미분양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지방미분양 대책’을 발표(2008.6월)하고 이후에도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 다양한 후속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 사례를 들어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건설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빠른 특성을 감안할 때 미분양사태가 경기악화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2008년의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특히, 상황이 더 심각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세제혜택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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