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국회가 2월 임시 국회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2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윌한 3+3협의체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에 합의했다.여야는 재외동포청·국가보훈부 2개 항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가부 폐지, 우주항공청 신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 쟁점 사안은 양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양당 간에 이의가 없었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에 큰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 의장은 "여성부(여성가족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이었고, 이에 대한 폐지 방침에는 변함없다. 민주당에서는 이부분에 동의 안하셨다"며 "이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관련되는 것들이 (정부에서) 넘어올 텐데, 이 부분들은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으로 넘기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새롭게 봐야 될 우주항공청과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도 범위·시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김 의장은 "공운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에 각각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초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작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통치 기구와 관련된, 인사검증단과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경찰국은 기존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 상 합법성을 갖는 게 좋겠단 취지의 의견 있어서, 별도 법률로 제안해서 추후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확대·개편되면 서울이나 세종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주도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아무래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되면 해외 동포들의 이용 편익 때문에 제주도에 두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재단의 규모와 관련된 수준의,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제주도에 추가로 설립되는 것은 여야가 협력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1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법안 등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여야는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는 지난 6일 원내지도부까지 동석한 오찬 회동을 열었으나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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