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지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로 한 나라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시킨 첫 번째 사례로서,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란 용어를 요약하면,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후진국·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서,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가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인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여 희망찬 국력이 세계 4강 국가(G4)를 이룩하여 ’세계 선도국(world leading country)’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입니다. 본 칼럼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 선도국가로서 소위 ‘세계 4강 국가(G4)’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2022) 10월 7일에 발표된 미국의 뉴스 매거진 US뉴스&월드리포트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별 국력(power) 평가 순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6위를 기록해 프랑스(7위)와 일본(8위)을 앞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력은 6개 부문에서 평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서 ▲수출 호조(84점), ▲경제적 영향(79.8점), ▲군사력(79.1점), 국제 외교(66.4점), ▲정치적 영향력(48.6점), ▲리더십 역량(22.5점)으로, 종합점수 64.7점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GDP 순위 10위, 기간산업인 반도체, 가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세계 5위 이내, 수출액에서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디지털 경쟁력 8위, AI 경쟁력 7위, 군사력 6위, 원자력 산업 6위, 항공우주산업 7위, 방위산업 8위 등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IMD에서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2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는 ‘더 나은 삶이 질’ 순위는 32위, 자살률 1위, 교육경쟁력 29위, 대학교육 경쟁력 46위 등 좋지 않은 지표들이 다수 있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놀라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많은 사회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이념적인 사회적 갈등, 빈부 격차의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까운 장래에 진정한 ‘세계 4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어려운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4강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첫째는 국민정신교육을 통해 이미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자 선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인 내부 분열, 혐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적 여건 및 기업관련 법을 개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는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과 교육의 인프라를 개혁해야 합니다. 넷째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 부문, 규제 여건,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의 활용 능력을 진흥시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공동체,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등에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국가적인 방안을 연구해 실시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203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만, 인구는 7500만 명이 넘게 되고, GDP가 세계 5∼6위권까지 약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국가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여덟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므로, 단순히 원조의 개념을 넘어 개도국들과 연대·협력 관계를 맺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G4 국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단합하여 매진할 경우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중견국, 선도국의 역할과 과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국민정신교육과 기업규제 완화와 인재양성 등이 이뤄지도록 진지하게 논의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