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改革)에 성공한 경제대국(經濟大國)에는 한결같이 지도자(指導者)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은 1979년 선거 때부터 노동개혁(勞動改革)을 공언했다. 5차례에 걸친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공화국(勞組共和國)’을 무너뜨리고 ‘늙고 병든 영국’을 살려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역시 취임 초 노조(勞組) 우위(優位)의 생태계를 바꿔놓았다. 1981년 공무원인 항공관제사 노조의 무리한 파업(罷業)에 1만 3천 여명의 조합원을 해고(解雇)하는 초강수를 뒀다. 일방적인 힘의 우위(優位)를 내세운 과도한 탄압(彈壓)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면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嚴正) 대응(對應)이 깔려 있다. 개혁(改革)에 좌파니, 우파니 하는 정치논리(政治論理)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國政課題) 점검회의에서 “개혁(改革)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年金)·노동(勞動)·교육(敎育) 등 ‘3대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노동개혁(勞動改革)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개혁(年金改革)은 일할 의욕을 고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개혁(敎育改革)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필수요건이라고도 했다.
모두 ‘미래세대(未來世代)’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개혁(改革)에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苦痛), 저항(抵抗)이 따르기 마련이다. 혁명(革命)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改革)이라는 말도 있다. 기득권(旣得權) 세력과 이해집단(理解集團)의 반발(反撥)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역대(歷代) 정부마다 개혁(改革)을 외쳤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친 이유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새로운 질서(秩序)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 강력한 적(敵)과 미온적인 동지(同志), 이것이 혁신(革新)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라고 했다.
‘좋은 게 좋은 기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논리(論理)는 개혁(改革)의 큰 걸림돌이다. 정권(政權) 재창출(再創出)이라는 눈앞의 이익(利益)에 급급하면 개혁(改革)의 동력(動力)은 맥(脈) 없이 사라진다. 정권을 내놓을 각오(覺悟)까지 해야 한다. 암묵적(暗黙的) 타협은 개혁(改革)의 의미를 퇴색(退色)시킨다. 개혁(改革)의 바퀴는, 눈에 보이는 반대(反對) 세력(勢力) 보다 묵묵히 개혁(改革)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굴러가야 한다. 물론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갈등(葛藤) 해소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공감(共感)을 유도하고, 야권의 반대(反對)를 약화시키려면 대통령과 여권(與圈) 인사들부터 도덕적(道德的) 우위로 무장(武裝)해야 한다.그러나 정부(政府)와 여권(與圈)의 상황을 보면 개혁(改革) 동력(動力)을 떨어뜨리는 행태가 적지 않다.대통령의 말실수나 인사(人事) 실패(失敗) 등에 대해선 곧바로 사과(謝過)나 유감(遺憾) 표명을 해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해선 안된다. 또한 국민의힘 전당대회(全黨大會)를 2개월 여 앞두고 대표 경선(競選)룰을 변경(變更)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또한 보수의 문제는 ‘부패(腐敗)’와 ‘웰빙’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제 정부가 개혁(改革)의 칼을 들고, 사회불평등(社會不平等) 요소를 청산(淸算)하고, 공정한 사회와 경제대국(經濟大國)을 건설하기 위해 할발대수(割髮代首)의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